“지출 구조조정으로 전략적 재투자”…내년 ‘800조+α’ 슈퍼 예산안 당정 협의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위원장,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α’로 편성하고 재정 지출 효율화로 마련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내년도 예산안은 800조원 플러스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며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국가 재정의 지향점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당정협의에서 “지출 사업을 검토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최고의 추가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미래 대응 기금을 만들어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방 우대 원칙도 전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확실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천양우 기자 ki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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