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민추천위서 2명 합의추천

여야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 의원총회서 합의 결과가 추인되면 여당의 단독 선출과 야당의 보이콧으로 공전했던 국회 원 구성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따른 특검법안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2026.7.21 김현민 기자

쟁점이던 특검 추천은 국회 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키로 했다. 국민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된다. 또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을 추천받아 이 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 2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이외 쟁점인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은 추후 논의하되 여야가 합의 처리키로 했다. 또 이 법안은 오는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키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간 특검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다"면서 "국민추천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재추천을 의뢰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줄곧 자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장동혁 대표와도 일정 부분 공감을 이룬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양당 의총 승인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부결되면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각각 의총을 열어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논의한다. 양당 의원들이 이번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 여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로 시작된 야당의 국회 보이콧도 해결될 전망이다. 정 원내대표는 "7월 중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원 구성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