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편성 시기 만난 당정…"내년 예산, 미래 대응 전략적 투자 재원"

내년 예산 800조원 + 알파
편성단계에서부터 정치권 의견 청취
원구성 지연으로 국회 목소리 반영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보다 한 달여 빠른 21일 예산안 당정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내년 예산안을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내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상의하는 당정 협의를 열었다. 이번 당정은 예산안 국회 제출 단계 이전인 편성 단계에서 여당 등 정치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내년 예산안은 대한민국 미래 골든타임을 살릴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방주도 성장과 민생 회복, 양극화 완화, 재난 관련 안전 예산 편성 등도 주문했다. 한 직무대행은 내년 예산과 관련해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플러스 알파로 편성될 예정이고, 국세 수입도 500조원 이상의 사상 최대 세수가 걷힐 전망"이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김현민 기자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 당시 메가 특구와 기후 보험, 햇빛소득마을 등 공약 이행과 함께 주택 공급 인프라 확충,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 편성 등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대대적인 지출구조 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지출 효율화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다시 더 전략적으로 해당 부처에 재투자하겠다고 지침을 내린 바가 있다"며 "올해 목표가 50조원"이라고 했다. 추가적인 세수 등이 발생하는 것과 무관하게 비효율적인 사업,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역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최고의 추가적인 세수가 들어올 예정"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향후에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교육 분야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원 구성 지연 등으로 인해 입법부 차원의 예산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박 장관은 "내년에라도 상임위가 다 구성되면 각 상임위 의견을 국회의장께서 취합해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입법부 의견을 저희에게 주시면 잘 참고해서 편성 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