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민주당에 자동협조는 무리", 달라진 조국혁신당

7월 21일... 초기 진화에 61시간 걸린 쿠팡물류센터 화재

[손병관 기자]

▲ 7월 21일 동아일보 4면 기사. ⓒ 동아일보

1. "민주당에 자동협조는 무리", 달라진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이 20일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와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종결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날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단독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연장안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서 혁신당 12석이 빠지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에 달하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그러나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으로 협조하는 국면이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당은 검사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홍기원 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김준형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박병언은 홍기원 발의안에 대해 "검찰발 정부 입법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원실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건지, 외부에서 받은 법안을 홍 의원 명의로만 발의한 것인지 명시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주요 법안 표결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전술을 무력화하려면 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161석에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7명을 모두 포함시켜도 17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혁신당은 전반기 국회에서 민주당의 우군 역할을 해왔는데, 이같은 태도 변화는 당을 둘러싼 최근의 정국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혁신당은 지난달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가 3위로 낙선했고, 호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명과 정체성 유지 등 조건이 맞으면 합당할 수 있다"며 흡수합당을 암시했다.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는 전임 정청래 대표 시절에 비해 훨씬 불리한 조건에서 통합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혁신당 내부에서는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사일정에 무조건 협조하는 '거수기'가 될 수 없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2. 초기 진화에 61시간 걸린 쿠팡물류센터 화재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인 20일 오후 8시 초진됐다. 2021년 경기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보다도 초기 진화가 오래 걸렸다. 복잡한 복층 구조와 빽빽한 적재물이 진화를 지연시킨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물류센터는 한 층을 세 층으로 나눈 메자닌(복층) 구조로 지어졌다. 선반 간격은 약 1.3m에 불과해 소방대원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메자닌은 임시구조물이나 다름없어 화재에 취약하고 대피나 초기 진압도 어렵다"고 말했다.

5층에 있는 전기차 20대분에 해당하는 리튬 배터리 탑재 로봇 수백 대도 진화에 큰 장애가 됐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지만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익명의 소방당국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는 맨 위층 선반 위쪽에만 물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 아랫부분은 사실상 사각지대였다"고 말했다. 여기에 포장재와 비닐 등 가연성 물품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가연물 내부까지 열과 불씨가 침투해 겉불을 꺼도 다시 살아나는 심부화재(深部火災)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가연물을 하나씩 들춰내며 불을 꺼야 하는데 소방대원의 안전을 고려하면 자유롭게 내부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불이 처음 시작된 6층이 화재에 취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곳에서 주 5회 단기로 일한다는 김아무개 씨(33)는 "불이 나기 일주일 전 근무 중 타는 냄새가 났다"며 "전기 합선 때문인 것 같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고 말했고, 또 다른 직원은 "한 달 전에도 6층 탄내가 1층까지 내려와 관리자들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2021년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는 초진에 55시간, 완전 진화까지 130여 시간이 걸렸다. 이번에도 완진까지는 수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소방당국은 완진 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여 최초 발화 지점인 6층을 조사할 계획이다.

3. 판검사와 피고인 모두 외면하는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이 시행 18년째가 되도록 정착이 되지 못하는 실태를 중앙일보가 짚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이 역대 최장기로 진행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뇌물 사건에서 신청하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18년간 대상 사건 중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은 3.6%에 그쳤고, 지난해에도 시행률은 0.3%에 불과했다. 피고인 신청 자체가 저조한 데다, 신청해도 절반 가량이 스스로 철회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9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유 중 48.3%인 442명이 "잘 몰라서"라고 답했다. 신청 후 철회한 이유도 52.8%인 159명이 같은 이유를 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설명을 듣고 철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신청 사건 중 25% 가량은 배제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대는 가장 많은 사유(54.9%)는 "진행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배제 경험이 있는 한 부장판사는 "성범죄는 피해자 사생활 보호 때문에, 횡령·배임 등은 법리적 다툼이 치열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다수 진행한 또 다른 부장판사는 "특정 사건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투여하는 비효율적인 재판"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의 2014년 업무량 분석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 1건당 판사 업무량은 일반 형사재판의 3.7~7.6배였다. 그는 "배심원들의 법원 재판 이해도를 높이고 법원 신뢰에도 도움을 준다는 순기능이 있어 감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국민참여재판은 미운 오리 새끼 같은 제도다. 잘 키우면 백조가 될 수 있는데 지난 18년간 키우지 않고 방치해 뒀다"고 비판했다.

2011년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변호인을 맡았던 권혁근 변호사는 "법원은 사회 일반의 법 감정과는 동떨어진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유용한 제도"라고 호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4. 징계 경감으로 봉황대기 출전 길 열린 배재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로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출전정지 징계가 6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20일 재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재고는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고교야구 전국대회인 제54회 봉황대기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이영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야구부 선수는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며 "이들의 장차 대학 입시, 피해자의 용서 등을 고려할 때 1심 징계 6개월 출전정지는 과중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1개월 출전정지로 감경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배재고 야구부 36명 전원과 학부모, 지도자, 교직원들이 지난 6일 광주일고를 찾아가 사과하고 광주일고 측도 이들의 선처를 호소한 점도 감안했다.

재심의 결과는 의결 직후 효력이 발생했다. 1개월로 감경된 징계는 이달 1일자로 적용돼 이달 31일 끝난다. 배재고는 다음달 11일 오후 5시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인천고와 봉황대기 1회전을 치른다. 다만 광주일고와의 리턴매치가 성사되려면 두 학교 모두 결승에 올라야 한다.

5. 수도권-충청권은 집중호우, 남부는 폭염

17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21일에도 최대 120mm의 폭우가 예고됐다. 피해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다시 물폭탄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21일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에 30~80mm의 비를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은 최대 120mm 이상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는 폭염이 이어지며 제주의 경우 20일 낮 최고기온이 35.9도까지 올랐다. 정체전선이 한반도 부근에서 오르내리며 장맛비는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오후 6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는 1044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지만, 대구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시도에서 이재민 92명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다. 전국 20개 시군에서 564명이 일시 대피했고, 이 중 92명은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17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북 영주가 209.9mm로 가장 많았다. 경기 파주(205.5mm), 경기 동두천(204.0mm), 서울 강서(186.0mm), 경기 양주(173.0mm), 강원 홍천(168.5mm)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안동·의성 주민들은 이번 폭우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산불 이재민들이 지내는 임시 주택 20동에 빗물과 토사가 유입되자 거주민들은 경로당과 의성체육관 등으로 다시 대피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의견 vs 개입… 과유불급 '당원 대통령'
▲ 국민일보 = "보유세 강화하려면 양도세는 낮춰달라"
▲ 동아일보 = 유가 90달러 재돌파… 다시 커지는 '3高 파고'
▲ 서울신문 = 훈풍 탄 K조선마저 청년 정규직은 없다
▲ 세계일보 = 공직자 '민간 청탁' 처벌 사각 없앤다
▲ 조선일보 = 착공 3년만에 가동… 日·대만 'TSMC 속도전'
▲ 중앙일보 = 판검사·피고인 다 외면하는 '국참'
▲ 한겨레 = 코스피 6500 위협 "약세장 진입" 불안
▲ 한국일보 = 시장 흔드는 中 가성비 AI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