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형소법 개정안 제출
남소연 2026. 7. 14. 10:02
[남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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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포토] 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형소법 개정안 제출 |
| ⓒ 남소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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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형소법 개정안 제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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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보완수사 제한 허용' 형소법 개정안 제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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