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받은 농지가 주차장? 재산권 행사 제한 '답답'

자신이 집을 지으려고 경매받은 땅을
수년간 마을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양보했지만,
정당한 보상은커녕
손해를 보게 생긴 민원인이 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조규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백에 사는 정미자 씨는
지난 2018년 부모님 고향인 삼척에서
경매로 나온 농지 약 3백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전 재산을 처분하고
딸 명의로 사들인 농지에
노후를 보낼 집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마을에서 농지를 포장해
통행로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바로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정미자/농지 소유주]
"제가 여기다가 집을 지으면
마을에서 진입하는 것도 좀 힘들고,
지금 여기 공용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서
마을에서 불편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정 씨는 마을 주민의 도움을 받아
삼척시에서 다른 통행로 확보나 토지 교환 등
대책을 세워 주기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차일피일 길어지며
어느새 8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근 정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놓였고,
이 농지를 다시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삼척시는 농지를 팔려면
포장한 농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농지를 포장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세금 납부 등에서 농지로
취급하지 않았는데, 정 씨는 황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원상 복구 비용만
3천만 원 가까이 추산돼
정 씨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정 씨는
삼척시에 민원을 제기해
마을에 필요한 농지를 살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척시에서 잠정적으로 제시한
보상액은 크게 오른 주변 시세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정미자/농지 소유주]
"이 땅을 제가 못 쓴다, 그러면 이 땅에
상응하는 만큼 토지를 대토해 주시던가,
아니면 제가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인근에 있는 땅을 살 수 있는 감정가만큼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은 예전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
삼척시에서 농지를 포장해 줬는데,
이제 와서 정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건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이 농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크다고 말합니다.

[김양수/삼척시 근덕면 매원리]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죠.
삼척시나 토지주분이나 좀 협조해서
원만히 좀 해결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척시는 딱한 처지를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농지를 다른 땅으로 바꿔주거나
시세만큼 현실적인 보상을 해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고민입니다.

[박남곤/삼척시 건설지원팀장]
"토지 보상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법정 도로는
보상하기가 참 어려운 지금 실정입니다."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세심하고 적극적인 민원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규한입니다.(영상취재 배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