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 등 11개구 사전협상 공공기여율 60%→30%…민간투자 유도

민선9기 공약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서울시가 개발이 지연된 강북권 등 11개 자치구의 민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낮춘다.

서울 시내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는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 가운데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곳이다.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11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이들 지역에는 기존의 획일적인 협상 기준 대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협상 체계가 적용된다. 시는 공공기여율을 기존 60%에서 30%로 완화하고, 주거 비율도 입지 특성과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사업성을 높임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운영 지침을 개선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등을 통해 지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추진해왔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주거 비율 기준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지역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선도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 사항도 보완할 방침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