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정상회의, 'G7형 외교' 가시화할 기회

[기고]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

[반길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며 국제정치적으로도 강국이라는 점에서 '선진강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위상과 달리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그 위상에 대해서 지나치게 겸손하다. 그런데 예측불가한 국제질서에서 겸손으로 일관하면 국익 달성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외부의 인식과 내부 겸손의 간극을 메워줄 정책이 필요하다. '확장판 주요 7개국(G7)' 설계 시 한국이 포함되는 것은 이런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실체적 목표가 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이미 G7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가 대세이기 때문이다. 다만, G7 재설계에는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여건 조성 등 기회 도래 이전의 사전 노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정부의 'G7 플러스 외교'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오는 7∼8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참가하는 것은 'G7형 외교'를 가시화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초청국도 참가해 국제적 도전의 돌파 방안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비회원국인 한국도 이 자리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함으로써 'G7형 외교'를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현 국제질서의 특징 중 하나인 '지정학적 융합'을 정책화하는 주도국으로 한국의 역할을 신장할 수 있다. 패권 안정 기제와 규칙 기반 질서 모두가 약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고, 이러한 위험이 다른 지정학적 공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상황은 지정학적 융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란전쟁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도전이 단적인 사례다. 그런데 나토 파트너 4개국(IP4) 협력은 유럽과 아시아의 협력을 추동하는 지정학적 융합을 정책화한 플랫폼이므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이 플랫폼에서 역할의 주도권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나토 정상회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고강도로 다루는 핵심 플랫폼인 만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한국의 외교적 원칙과 일관성을 현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G7'은 규칙기반질서 준수와 민주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플랫폼인 바 한국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방향과 조화로운 목소리를 냄으로써 'G7형 외교'를 가시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넷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악 시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개방해 유지를 위한 해양안보 협력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타르, UAE 등 걸프국 4개국을 초청한 것도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의 지정학 리스크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해양을 개방해와 공공재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기회다.

다섯째, 다자회의를 계기로 다양한 양자 외교도 'G7형 외교' 가시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나토 정상회의는 사실상 외교 올림픽으로 불릴 정도로 주요국의 정상이 모두 모이는 자리다.

나토 정상회의는 수많은 양자 외교를 한자리에서 펼치는 기회의 장이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외교적 확장을 이어간다면 'G7형 외교' 실체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이 같은 5대 기대효과를 염두에 두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G7형 외교'를 가시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