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미국도 中 정보 유출 됐다면 심각했을 것…쿠팡보고서 사실과 크게 달라"
"국적 따라 기업 활동 차별 안 해"
쿠팡發 한미 안보 문제 비화 우려에
"영향 없도록 격리 내지 분리"
청와대는 3일 미국 백악관 측의 쿠팡 발언에 대해 "조사가 차별적이고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도 한국처럼 정보가 유출됐다면 심각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는 국적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해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백악관과 우리가 다른 것 같다"며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기업도 시인하는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며 "쿠팡 측과 용의자는 3000건 정도의 정보만 빼내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구 정보 3분의 2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면 미국에서도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내고 우리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위 실장은 "보고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국가정보원이) 쿠팡에 장비 현지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중순쯤 회수한 사실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처음"이라면서 "그때 알게 됐고 그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위 실장은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미국 측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쿠팡 사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이견이 핵잠수함 등 다른 안보 문제로 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여러 이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 내지 분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한때 그것들(쿠팡 문제)이 (다른 문제와) 연루된 적이 있다"며 "지난번에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력에 문제를 줬다고 했는데 다시 그러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2일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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