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6조원 종부세,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걷어 들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차규근 조국혁신당,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자산과세 체계를 재점검하기 위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4조6541억원 규모였던 종부세 수납액을 전 국민에게 분배할 경우, 과거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분배 효과를 거두고 정치적 지지세 확산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약 54만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 약 1597만6000명의 3.4%에 해당한다.

이 부소장은 “정부가 거둔 종부세를 지방에 교부금으로 내려주는 현행 방식은 정치적 지지세를 형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의 원망은 큰 반면에, 수혜자들은 자신들이 수혜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는 것이 종부세의 난점”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고가 주택 1채를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의 폐해를 지적하며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1주택 보유자에 비해 수도권에 저가 주택 세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담이 압도적”이라며 “보유주택 수 대신 합산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