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3대 메가,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할 것"

박정희의 중화학·김대중의 IT 뒤를 잇는 '도약의 문' 강조... "추가세수 활용, 미래세대 위한 투자재원 조성"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7.2 ⓒ 연합뉴스

[기사 보강 : 오후 5시 19분]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으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 발자국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전쟁에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 또는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발표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 생각한다"면서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 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라며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각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 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미래 30년을 전국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엇보다 반도체·AI 호황에 따라 증대한 세수를 활용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은 훼손된다. 나아가 국민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라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기본적 생활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겠다"라며 "특히 최근 예상되고 있는 추가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조성하는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년 만족도 높은 '문화예술패스' 확장 및 응용 적용 검토 제안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는 보고를 받고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었다"며 이를 전했다.

그는 또한 "이 대통령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들을 경청해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보고 받은 뒤에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시민 의회 성격을 가진 시민과 국민의 의견 수렴 기구를 제도화해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