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쿠팡 거론하며 '차별적 공격' 지적

보고서 절반이 쿠팡 내용
쿠팡 주장 일방적으로 수록한 듯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를 "차별적 공격"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쿠팡 사례에 상당 분량을 할애하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정보기관 관련 조치가 미국계 기업에 불리하게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의 핵심 근거가 쿠팡 측 제출 자료와 임원 증언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이나 안보상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중간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계 기업을 상대로 과도한 규제 의무와 대규모 과징금, 강압적 조사 관행을 적용해 한국 경쟁사를 보호해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겨냥했다. 미국 기업들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 부족, 이른바 새벽 압수수색, 장시간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호소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이 디지털 플랫폼 규제와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 등을 통해 미국 기술기업의 한국 시장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절반 이상은 쿠팡 관련 내용으로 채워졌다. 보고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무단 접근"으로 규정하면서, 이후 한국 정부가 여러 부처를 동원해 쿠팡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 기관들은 쿠팡에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수백 차례 직원 면담을 진행했으며,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보고서는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증언도 상세히 인용했다. 로저스 대표는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 고객을 한국 경쟁사로 이동시키려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중국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쿠팡 측 설명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쿠팡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협조 공문의 영문 번역본도 첨부됐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으며, 전자기기 확보 사실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쿠팡 측 주장을 담았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조치 이후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감소해 미국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 플랫폼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과 생산자들도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의 규제 관행이 지속될 경우 미국에는 5250억달러, 한국에는 469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미국 가구당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의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외부 추정도 인용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이런 관행이 최근 한미 간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정부의 미국 기업 대상 과도한 벌금과 규제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보고서가 향후 한미 통상·안보 협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과 미국 기업단체·보수 성향 연구기관의 문제 제기를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규모, 한국 국민 개인정보가 중국 측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정보기관 개입의 불가피성 등 한국 정부가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은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