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쿠팡 차별했다"....美하원 '무역합의 위반' 주장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1일(현지시간) 나온 미국 연방 의회 보고서에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쿠팡 문제에 대해 보고서는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했고,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쿠팡의 미 행정부와 의회 인사를 상대로 한 대대적 로비 속에 쿠팡 측 주장이 보고서에 대거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으나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 년 새 상당히 심해졌다"면서 "이런 관행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 요건, 그리고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기업과의 효과적 경쟁을 어렵게 하는 막대한 벌금과 과징금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기업에 대한 공격에 공격적"이라며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해 조사가 개시되고 이른 아침에 압수수색이 시작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업들의 불만을 전했다.

한국이 디지털 관련 법률과 규제를 무기화해 자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담겼다.

또한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 최근 체결한 무역합의에 대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짚었다.

보고서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불만을 품은 전직 직원의 데이터 시스템 무단 접근'이라며 "한국이 (이 사건 이후) '정부 차원의 전면적 공세'로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상세히 담겼는데, 한국이 쿠팡에서 고객을 빼내 자국 경쟁업체에 몰아주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노트북을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에 대해 국정원의 지시였다는 쿠팡측 주장대로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작전'으로 규정했다.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에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가 확보된 것을 알리자 해당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하고는 다음날인 2025년 12월 16일 보고가 됐음을 확인해줬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쿠팡이 움직인 것을 이 대통령 등 한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적이 된 쿠팡의 시가총액이 40% 이상 떨어져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상 그대로 소개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동맹국 국민들의 개인 정보가 중국 쪽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우려 등 사안의 특수성과 민감성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도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대목이다.

쿠팡은 미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이에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2월 로저스 대표를 불러 증언을 듣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우를 문제 삼아 조사를 벌여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