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법사위 보고서 발간…"韓 정부, 쿠팡 계속 차별 대우"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전자상거래업체 쿠팡(NAS:CPNG)에 대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며 이는 양국 간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을 저격한 미국 하원 법사위 보고서[출처 :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홈페이지]

하원 법사위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경쟁 제한: 한국의 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외국 기업을 상대로 경제적 차별을 감행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여기엔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이들이 한국 기업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의도된 강압적인 조사 기법, 과도하게 부담스러운 규제 요구, 막대한 규모의 과징금 및 벌금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팡은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표적이 됐다"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상대로 끊임없는 조사와 규제 당국의 정당화할 수 없는 요구를 가했고 심지어 회사의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대 행위는 수년간 지속됐으며 전직 직원이 쿠팡에서 데이터를 훔쳐낸 사건 이후 상당히 악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회사를 범죄 집단으로 지칭한 데다 회사에 대해 수많은 조사를 개시했다"면서도 "이 중 상당수는 사건 자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은 최근 미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법사위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더욱 잘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계속 감독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