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호남 팹'에 필요하다며 원전 확대 요구한 삼성

7월 1일... '스벅 가야지 파문' 배재고, 경기 기권 검토

[손병관 기자]

▲ 7월 1일 한국일보 3면 기사. ⓒ 한국일보

1. '호남 팹'에 필요하다며 원전 확대 요구한 삼성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짓기로 한 삼성전자가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원자력발전소 확대를 공개 요청했다.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 겸 대표이사 부회장은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원전 확대 및 PPA(전력구매계약)를 적극 추진해주시고 LNG 열병합발전도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날씨와 시간에 따라 발전량 편차가 큰 신재생에너지보다는 원전이나 LNG 발전을 팹의 전력원으로 선호해 왔다. 그러나 호남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상당량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나 노후 한빛원전에서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 4기가 들어설 호남권 클러스터에는 6.3기가와트(GW) 전력의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광주·전남 발전량 16.4GW 중 44.3%가 신재생에너지였다.

조선일보는 삼성과 SK가 180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단지와 AI데이터센터를 지으려면 2040년까지 27.7GW 전력 설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형 원전 2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여론조사에서 89.5%가 원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오자 1월 26일 신규 원전 2기 착공을 확정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탈원전' 기조를 바꿨다.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 1·2호기는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빛 1호기는 지난해 12월 설계수명이 끝나 멈췄고, 2호기도 9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구원은 한국일보에 "기술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이 입증되면 계속운전은 가능하다"면서 "외부의 정치적 요구사항이 기술적 논의를 뛰어넘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의 탈원전 여론을 넘어서는 게 숙제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수도권에 보내지 못하는 재생에너지도 많은데, 원전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 '스벅 가야지 파문' 배재고, 경기 기권 검토

지난달 29일 청룡기 고교야구선수권대회 도중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물의를 빚은 배재고가 다음 경기를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채널A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선수단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것과 함께 2일로 예정된 순천효천고와의 경기를 기권하는 방안을 학교 측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기권은 2·3학년 선수들의 진학과 프로 입단이 걸려 있어 학부모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조치에 따라 2일 경기의 진행 여부도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KBSA는 1일 오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배재고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데, 배재고의 기권 여부도 이날 회의 결론과 맞물려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후반 배재고 선수들이 더그아웃(선수 대기석)에서 상대 선수들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율동과 함께 반복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쳤다. 광주제일고 코치가 뛰어나와 격렬하게 항의한 후에야 학생들은 응원을 멈췄다.

이규연 광주제일고 교장은 30일 KBSA를 찾아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규연은 "지역민의 상처가 큰 상황에 대해 버젓이 경기장 내에서 큰 소리로 외쳐진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배재고는 사과문에서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처를 했으며, 경기 후 광주제일고 야구부 측에도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영상에는 코치진의 제지 없이 응원이 한동안 이어진 모습이 담겨 진정성 논란이 일었다. 사과문 이미지 하단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의 생성 워터마크까지 발견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에서 "담당 부서가 배재고를 방문해 사안 발생 경위와 현장 제지 여부, 선수 지도 과정, 학교의 후속 조치 및 재발 방지 교육 계획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운동부가 있는 서울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혐오·차별 표현 근절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3.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유임'

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전체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위원장을 30일 단독 선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우선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열고자 한다"며 안건을 상정했다.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이 유임됐고, 국민의힘이 맡았던 정무위·재정경제기획위는 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쥐었던 교육위·국토교통위는 국민의힘 몫으로 바뀌었다.

정무위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재정경제기획위에는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보유세 재설계 등 세법 개정안, 국방위원회에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이재명 정부의 굵직한 현안들이 걸려있다. 익명의 민주당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에 "상임위 독식으로 비판을 받더라도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여당으로서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11개에서 멈췄다. 6·3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영교는 추미애 경기도 지사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약 3개월간 맡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방안을 담을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등에서 여당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인선으로 풀이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을 갖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御命)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조정식이 강제 선임한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했는데, 여야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4. 한국-우크라, 북한군 포로 송환에 '공감대' 형성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에 대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해결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2025년 1월 쿠르스크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를 논의했다. 시비하는 "양국이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시비하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군 전쟁포로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으며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떻게 진행할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비하는 "두 명의 북한 전쟁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명했다"며 "국제기구가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 포로 문제와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 협약은 포로를 본국에 송환해야 한다면서도 인도적 보호가 가능한 다른 협약 당사국으로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은 협약 가입국이어서 북한군 포로의 이송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국제적십자위원회가 포로의 의사와 양국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5. 기업 회생 위해 경영권 매각 검토하는 중앙일보

워크아웃을 신청한 중앙일보가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에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포함시켰다. 익명의 중앙일보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에 "자구안으로 대주주 경영권 지분 매각을 비롯한 비용 절감, 매출 확대 방안, 부동산 매각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중앙그룹 여러 계열사 중에 팔릴 매물은 중앙일보뿐이라서 경영권 매각을 자구안에 담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최대주주는 지분 64.73%를 보유한 중앙홀딩스이며,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15.63%를 보유한 2대 주주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9.24%를 보유한 3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 조기상환 요청에 응하지 못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중앙일보는 경영권 지분 외에 보유 부동산과 자회사 매각, 비용 절감을 통해 약 664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4개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JTBC는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에 들어가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7월30일까지 보류됐다. 법원은 JTBC의 회생 절차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산가액과 계속기업 가치, 청산가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자구안을 검토·실사한 뒤 오는 10일 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JTBC 등 계열사 재무 악화 때문에 벌어진 성격이 큰데, 다른 계열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고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 워크아웃도 금방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놀이가 된 혐오 교실을 덮치다
▲ 국민일보 = 반도체가 넓힌 토허구역 동탄·기흥·구리 3중 규제
▲ 동아일보 = '광주 팹' 건설 속도전 李 "용인과 동시 추진"
▲ 서울신문 = 광주 찾은 李 "호남 없인 국가 없다"
▲ 세계일보 = 동탄·기흥·구리도 '3중 규제' 묶인다
▲ 조선일보 = 메가 프로젝트, 원전 20기 전력 든다
▲ 중앙일보 = "민주주의 지켜온 호남에 대한 보상"
▲ 한겨레 = 호남 반도체 특혜 반박 "누적량은 조족지혈"
▲ 한국일보 = 李대통령 "호남 투자 조족지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