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에 서영교…여당, 협치 대신 대치 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기로 하자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원내 161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협치보단 힘의 정치를 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179석)은 30일 국민의힘(110석)과 개혁신당(3석)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표결로 선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는 예고된 개의 시각인 오후 2시를 훌쩍 넘긴 오후 7시53분에 열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막판까지 추가 협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세 차례에 걸쳐 협상에 나섰지만 모두 결렬됐다. 오후 2시 마지막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정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맡지 않는 한 견제와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협상은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정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오늘 처리하겠다.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단독 처리 입장을 밝혔다.

조 의장은 본회의 개의 약 5분 만인 7시58분 “국회가 합의할 때까지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 의장으로서 국민들이 인내 가능한 상황을 넘기 전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범여권의 단독 표결로 운영위원장에는 한병도(3선)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에는 서영교(4선) 의원이 표결 끝에 확정됐다. 이 밖에 유동수 정무위원장,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송기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진성준 국방위원장,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 이재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상 3선)과 이광재(4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선출도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조 의장이 11개 상임위원을 강제 배정했다며 해당 상임위에 선임된 소속 의원 전원의 사임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오만의 정치”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 선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라는 어명에 영합한 유임”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집착, 재판취소 빌드업’ 등 피켓을 들고 항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와 본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단독 채택은 대통령에게 바치는 충성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11시쯤 한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왕희(정치학)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단독 원 구성은 대화와 협상을 기초로 한 정치를 작동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영익·이찬규·류효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