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11개 상임위 위원 강제 배정, 국힘 위원 전원 사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여당의 상임위 법사위원장 양보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강제 배정했다며 해당 상임위에 선임된 소속 의원 전원의 사임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추천하는 등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후보 11명을 확정하고 본회의에서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회(운영, 법사, 정무, 재경, 과방, 국방, 행안, 문체, 농해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예결) 위원을 강제 선임하여 통지했다”며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에 강제 선임된 우리당 의원님들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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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개혁 과제 연속성 고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장 후보로 4선 서영교 의원을 추천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 기후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 운영위원장 한병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도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천준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보로 추천한 배경에 대해 “3개월 정도 법사위원장을 하셨고, 그때부터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가 남아 있다”며 “주요 개혁 과제들을 완수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고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임무를 맡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라며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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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7 배분”…여야 협상은 평행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과 관련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 대 7로 나눈 것”이라며 “국정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법사위는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상임위는 최대한 배려했다”며 “국토위와 산자위처럼 전통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경제 상임위는 국민의힘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포함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앞으로도 여러 창구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선 의원을 중심으로 본인의 희망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