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평가체계 만든다…정책서민금융 전면 개편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 지원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Kick-off)를 열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 방향과 정책서민분과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포용금융 체계를 재설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서민분과는 서민금융 자금공급과 채무조정, 복합지원, 불법사금융 대응 등 정책·제도를 논의하는 기구다.

채무조정과 서민금융 현장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와 활동가 등 민간위원 13명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여한다.

금융위는 정책 수요자의 실제 체감과 현장 경험을 정책 설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첫 안건으로 논의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는 금융회사의 포용금융 노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회사가 비용 부담과 건전성 관리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을 구조적으로 회피한다는 지적이 지속된 만큼, 평가지표와 평가 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해 금융권의 포용금융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금융위가 검토 중인 평가체계 개요와 평가지표(안), 평가 결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했으며 민간위원들은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서민분과는 다음 달부터 ▲자금공급 ▲재기지원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등 4개 소분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자금공급 소분과는 포용금융 평가체계와 서민금융안정기금 도입 등을 논의하고, 정책서민금융을 디딤돌 삼아 취약차주가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으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재기지원 소분과는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선과 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 방안을 검토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체채권 관리 소분과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각·소각·채무조정 기준과 관리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부실채권(NPL) 시장 관리 방안도 논의한다.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피해구제, 복지 연계를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과 불법대부광고 규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각 소분과 논의를 거쳐 마련된 과제를 매월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