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논쟁 격화 ‘호남 반도체’, 장기 국가전략이 먼저다

오늘 국민보고회 밑그림 공개 예정
정치에 밀려 국가비전 논의는 뒷전
물음표들 지울 장기 전략 내놓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오늘 열린다. 이 자리에서 호남 반도체, 영남 피지컬 인공지능(AI), 충청 AI 데이터센터라는 밑그림이 공개될 예정이다. 반도체 초호황을 발판으로 첨단산업의 무게중심을 지역으로 분산하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장, 제조업 고도화의 기반을 닦겠다는 구상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정치적 비난과 지역 이기주의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과도한 정치 논쟁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세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인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절한 투자 규모·일정, 물·전력·사람 공급 대책 등을 포괄하는 국가전략이지 ‘정치’가 아니다. 정치권은 지역 대결구도로 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최대 10기의 반도체 팹(공장)이 들어서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맞먹는 규모다. 패키징(후공정)부터 생산 공정(전공정)까지 갖추면 설계·장비·소재 협력업체도 참여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고급 인재 유입, 산학협력 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무역 장벽으로 떠오른 ‘RE100’을 달성하기에도 유리하다. 또한 수도권 집중이라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해소하는 돌파구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선언과 발표가 곧바로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물·전력·사람에 붙은 물음표부터 떼야 한다. 대규모 산업용수를 공급할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재생에너지 간헐성(기상 여건에 따라 출력이 달라지는 문제)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라거나, 고급 인력들은 수도권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 엑스에 잇따라 글을 올렸다. 해명과 설명이 골격을 이루고 있지만, 야당이 반박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잘못 알려진 게 무엇인지, 걸림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는 건 필요하다. 다만 오고가는 격한 말의 홍수 속에서 국가전략은 뒤로 밀리고 정치 논쟁만 각인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색깔을 싹 빼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숱하게 지역별 첨단산업 계획을 내놓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장기 국가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10년 뒤다. 그런데 AI로 촉발된 반도체 초호황이 2028년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러 기업이 투자 중인 공장들이 차례로 양산에 들어가면 공급 증가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에 속도전과 신중론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어느 때보다 치밀한 판단과 냉철한 전략, 탄력적 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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