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이진국 전 사법제도비서관 임명 제청

사법제도 개혁안 설계 등 제청 배경으로 설명... 형사법학회 "감사원 역량 극대화할 최적의 배치"

[이경태 기자]

▲ 이진국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 ⓒ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26일 신임 감사위원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검찰·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던 인사다.

감사원은 제청 배경에 대해 "(이 교수는) 다양한 공공분야 활동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둔 국가 사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며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여러 사법제도 개혁안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 보호에 관한 확고한 소신과 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다양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인권 친화적 감사 환경을 조성하고 감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이 교수가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형사법학회도 "그동안 쌓아온 탁월한 법학적 식견과 곧은 성품을 바탕으로, 국가 투명성 제고와 국민 권익 보호라는 중책을 훌륭히 완수해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환영 메시지를 냈다.

노수환 회장은 "이진국 교수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은 국가 감사 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한 단계 높일 최고의 인사라 평가한다"며 "이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정통 형사법 전문가"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감시하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는 엄격한 형사법적 지식과 공정한 균형 감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형사법 분야의 최고 석학인 이 교수의 합류는 감사원의 사정 및 감찰 역량을 극대화할 최적의 배치"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