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대전시 본청 계약 70%가 수의계약... 제도개선 필요"

민선7기·8기 본청 계약 전수분석... "용역 분야 91.2%, 사실상 경쟁입찰 작동 안 해"

[장재완 기자]

▲ 대전광역시청사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시 본청 계약 10건 중 7건이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용역 분야의 수의계약 비율은 91.2%에 달해, 사실상 경쟁입찰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5일 '2026년 대전광역시 수의계약 실태와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전광역시의 수의계약 건수와 비율, 금액이 민선7기를 기점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민선8기에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광역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민선7기 허태정 시장 재임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민선8기 이장우 시장 재임 기간인 2022년 7월부터 2026년 5월까지의 본청 공사·용역·물품 수의계약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한 대전시 본청 계약이다.

분석 결과 민선7기에는 1만5164건, 민선8기에는 1만5715건의 수의계약이 확인됐다. 민선8기 본청 전체 계약 2만2452건 중 수의계약은 1만5715건으로 70.0%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경쟁 없이 행정기관이 단일 업체를 직접 지정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만3278건으로 전체 수의계약의 84.5%에 달했다.

이들은 "수의계약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특히 1인견적 방식은 업체 선정의 투명성이 낮아 특혜와 일감 몰아주기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며 "민선8기 본청 계약의 70.0%가 수의계약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외와 원칙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계약 종류별로 보면 용역 분야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민선8기 용역 계약 8614건 중 수의계약은 7852건으로 91.2%였다. 공사는 77.5%, 물품은 50.2%였다. 이들은 "영상·행사·디자인·교육·연구 등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공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용역은 결과물의 품질을 사전에 규격화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수의계약 사유가 인정되기 쉽지만, 이 특성이 91.2%라는 극단적 비율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금액도 크게 늘었다. 연평균 수의계약 금액은 민선7기 893억 원에서 민선8기 1655억 원으로 약 1.85배 증가했다. 민선8기 임기 중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누적 금액은 6481억 원이다. 다만 이 금액에는 2024년 대전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일괄 제작·구매·설치 계약 2934억 원이 포함돼 있어, 초대형 단발 계약의 영향도 컸다.

보고서는 수의계약 증가가 특정 시장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봤다. 수의계약 비율은 민선5기 약 37~40%, 민선6기 약 48%, 민선7기 64.8%, 민선8기 70.0%로 시장의 출신 정당과 무관하게 계속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는 개인의 의지보다 제도적 구조의 문제임을 보여준다"며 "그렇기에 민선9기는 제도 개선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수의계약 사유 공개하고 총량 관리해야"

▲ 민선8기 대전시 수의계약 실태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참여연대는 수의계약이 특정 발주부서와 사업소에 집중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선8기 수의계약 상위 7개 부서가 6184건을 발주해 전체 수의계약의 39.4%를 차지했고, 금액으로도 약 1460억7000만 원에 달했다. 건설관리본부는 1893건, 782억4000만 원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최상위였고, 공원관리사업소는 1214건, 272억70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은 "건설관리본부와 공원관리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한밭수목원, 시립미술관, 도서관·공연장 등 사업소와 문화시설은 소액·반복 발주가 많아 본청 일반부서보다 외부 감시가 소홀해질 수 있다"며 "부서별 수의계약 총량, 1인견적 비중, 반복 계약 사유, 계약 종류별 편중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상위 집중 부서에는 자체 점검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민선9기 대전시에 5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경쟁이 가능한 용역·물품까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용역 분야는 수의 사유의 타당성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전건 상세 공개를 의무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도별·부서별 수의계약 금액 상한 등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편법적 하도급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대리계약·수수료 계약 금지 서약 절차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위 발주부서의 반복 발주와 1인견적 비중, 특정 업체 집중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고, 분할발주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약정보공개시스템도 시민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빠른 행정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존재하는 수의계약 제도가 경쟁 기회의 구조적 차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대전참여연대는 2023년 보고서에서 수의계약의 과도한 증가가 계약 행정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이러한 우려는 민선8기 임기 내내 지속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민선9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의심 업체 실명 분석을 담은 2차 보고서를 추후 발표하고, 계약행정 정상화를 위한 감시와 제도 개선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