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인·이민정 아이도 다니는 곳…그 국제학교 뒤집힌 까닭

■ 추천! 더중플-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

「 배우 한가인, 이병헌·이민정 부부, 가수 백지영 등이 보내 유명해졌던 미인가(비인가) 국제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미인가 기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갈림길에 선 건데요.

교육부가 제시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제도권 밖에 남아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가.’ 학생·학부모에게 주어진 선택지도 동일합니다. ‘공교육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머물 것인가’.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말 모두 문 닫는 걸까요? 다른 대안은 없는 걸까요? 헬로페어런츠(hello! Parents)가 교육 관계자 및 당사자 12명에게 물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 구독 후 보실 수 있습니다.
」

“명백한 개인 자유 침해이자 학습권 침해입니다.”

7세 딸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 보내는 이혜주(41·가명)씨는 정부의 미인가 국제학교 규제 방안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부모의 교육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씨는 “각자 미인가를 선택한 이유는 다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었다. 그는 “모두 똑같은 틀 안에 넣고 찍어내는 주입식 교육, 오직 대학 입시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교육 전쟁이 싫어서 각자 개성과 장점을 존중받는 교육을 택했을 뿐”이라고 답답해했다.

미인가 국제학교 폐쇄를 걱정하는 양육자는 이씨만이 아니다. 영국 국제학교 전문 조사기관 ISC는 2023년 기준 한국의 미인가 국제학교 수는 약 130곳, 재학생은 2만6000여명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양재 등 서울을 시작으로 지하철 신분당선 라인을 타고 정자·광교 등 경기 남부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심민규 디자이너

교육부 입장은 명확하다. 쉽게 말해 법대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미등록 시설은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고, 학원으로 등록한 곳은 학원법을 따르라는 얘기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부 학교정책과 관계자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현재 2차 현장점검 마무리 단계로 학교별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3차 현장점검을 진행해 시정조치가 이뤄지거나 자진 폐쇄하지 않으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중등교육법도 개정되면서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임준희 청담엘유학원 대표는 “과거에도 미인가 국제학교를 단속한 적이 있지만 이번엔 훨씬 강도가 높다”고 말했다. 2012년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 유출, 2017년 외국인 강사 비자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엔 해당 부분 위주로 봤지만 이번엔 훨씬 폭넓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송도·제주 등 수도권에서 먼 인가 국제학교에 보내기 힘든 양육자들에게 대안으로 떠올랐다. 장진영 기자

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육부가 요구하는 대안학교로의 전환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영어다.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외국 대학 입학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된 언어가 외국어인 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울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는 박현철(가명) 교사는 “외국어 교육은 국제학교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여서 수용이 어렵다”며 “만약 전제조건이 바뀐다면 대안학교로 변경하는 곳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학교가 하루 아침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걸까? 미인가가 문 닫게 되면 이들은 공교육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게 될까? 플랜 B를 고려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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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인·이민정 애도 다니는 곳…‘미인가 국제학교’ 규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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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