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은 뒷전, 정쟁 도구로 전락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 18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김민석 총리가 어제(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국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해 별도의 정부 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으니 이제 민주당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의 전권을 넘기겠다는 취지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김 총리의 이런 입장 발표는 대단히 실망스럽고 의아스럽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는데, 그런데도 정부가 최종 논의에서 발을 빼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란 이름 아래 비대한 검찰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따른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하면 억울한 피해자 보호 등에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진보 진영에서조차 우려를 제기해 왔지만, 민주당은 보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입법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선 정청래 전 대표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미 수차례 못 박은 상태라 앞으로 반대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형소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김 총리의 이런 정부 입장 표명이 오는 8월 민주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친명(친이재명) 세력과 친청(친정청래) 세력의 권력 다툼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정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슈를 선점하자 경쟁자인 김 총리가 같은 입장임을 내세워 이슈 무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렇다면 정 전 대표도, 김 총리도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권 2년 차에 벌어지는 여당의 당 대표 경선이 정치적 득실보다 국민과 민생을 앞에 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