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총장 불신임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 취하 … "방어권 차원"

국립창원대학교 교수회 절반 이상이 총장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대학 측이 해당 투표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취하한 사실이 알려졌다.

25일 국립창원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대학 측은 지난 23일 교수회를 상대로 '불신임 투표 실시 금지 및 투표 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을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해당 가처분 신청서에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 방법을 불문하고 총장 불신임 찬반 투표를 시행하지 않게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표가 시행되더라도 불신임 가결 여부 및 찬반 집계 등 투표 결과를 학내 게시판 게시, 언론 제공 및 발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공표, 공개, 배포하지 않게 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교수회가 위반행위 1회당 1000만원을 지급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적혀있었다.

창원대 측은 같은 날 투표 집계 업체인 한국전자투표서비스에도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결과 공표와 통보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창원지법은 오는 29일을 심문기일로 지정했으나 창원대 측은 24일 오전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국립창원대 교수회가 받은 가처분 신청서. [사진제공=국립창원대 교수회]

대학 측은 "총장 불신임 투표가 교수회 규정상 아무런 근거 없이 강행됐다"면서 "결과가 공표되면 총장 개인은 물론 대학의 대외적 신뢰와 품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명예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최소한 방어권 행사 차원의 가처분 신청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 자체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총장이 대학 구성원 간 화합과 소통, 상생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24일 오전에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게 사무국에 지시했고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강하게 규탄했다.

이장희 교수회 의장은 "총장이 교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대학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앞에서는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소송을 하는 표리부동한 총장은 구성원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비판하며 사퇴 요구 의사를 밝혔다.

앞서 창원대 교수회는 과학기술원 전환 및 대학본부 법인화 추진, 명예교수·사회과학대 학장 임명 거부 등 인사권 행사, 신임 교수 배정 편중 문제 등의 논란을 이유로 박민원 총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했다.

지난 22일에서 23일 이틀간 진행된 투표에는 전체 교수 385명 중 341명이 참여해 231명이 불신임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참여자 기준 찬성률은 67.74％로 집계됐으며 전체 투표 대상자 기준 찬성률은 60.0％이다.

투표 결과를 두고 교수회와 대학 측은 가결과 부결로 엇갈린 해석을 내어놓았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이번 불신임 투표에 대한 명시적 정족수 규정이 없어 일반적 의결 기준인 '재적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을 적용해 이번 투표는 '가결'이라고 판단했다.

대학 측은 통상적으로 불신임안 등 중대한 의사 결정은 재적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투표 결과 찬성률이 전체 교수의 3분의 2인 66.67％를 넘지 못해 불신임안이 '부결'됐다고 보고 있다.

박 총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더라도 국립대 총장 임명은 교육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교수회는 박 총장의 행보를 지켜본 후 원하는 변화가 나오지 않으면,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박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 퇴진 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