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닥치고 지어야죠"... 부동산 공급 확대 강조

2023~2024년 공급 부족에 호황 따른 수요 증가 진단... 서울 노후 공업지구 활용 등 논의 필요 강조

[이경태 기자]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6.24 ⓒ 연합뉴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니. 닥치고 (집을) 지어야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4일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수요 규제보다 공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답변이다. 김 실장은 이날 "주택 문제가 제일 저로서도 어렵다"면서 "공급을 늘리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먼저 그는 현재 서울 집값 문제나 전월세 문제가 지난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 상황에 따른 공급 부족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때 공급 관련된 회사들이 전부 다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공급이 준비가 덜 됐다. 예년보다 30~40% 정도 덜 된 것인데 그 결과가 지금 왔다"는 설명이었다.

반도체·AI 호황에 따른 수요 증가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겹쳤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2~3년 간 어려웠던 수급이 결과로 나타난 기간인데 주가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수요나 이런 쪽은 2~3년보다도 가장 강한 시기"라며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출범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나 대출규제와 같은 강한 수요 억제책을 폈음에도 전월세 문제가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 주택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정말 지혜를 많이 모으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으로 가용한, 주택 지을 수 있는 쪽 샅샅이 다 찾으려 해"

김 실장은 '태릉CC·과천경마장 등 유휴부지 공급안이 지역 내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통령이시든 여당 대표든 정책실장이든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그는 "제가 항상 얘기한다. 부처도 그렇고, 경마장도 그렇고 '다 그렇게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 가서 사나'(라고)"라며 "아름다움만 추구해서는, 생태적인 것만 가지고는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와 서울이란 특별한 광역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며 영등포·구로 등 서울 노후 공업지구를 활용한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실장은 "거기다 왜 주택을 못 짓냐고 했더니 '서울의 제조업 기반을 갖춰야 된다'고 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누가 주가 되어서 (공급) 계획을 세우느냐와도 연결돼 있다"며 "정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안들을 서로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교 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을 들면서 "공공으로 가용한, 어떤 공공 분야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보정부 때만 집값 올라? 굉장히 게으른 관찰"

'민주진보정부 집권 때만 집값이 오른다'는 통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게으른 관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때는 1997년 외환위기로 몇년 간 공급 절벽이 있는 상황에서 2002~2004년 호황으로 수요가 폭발하면서 집값이 크게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땐 연간 주택 공급이 가장 많았던 시기였음에도 코로나 팬더믹 사태로 유동성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설명이었다.

김 실장은 "지금은 노무현 정부 초기하고 비슷하다"라며 "부동산에서는 수급과 매크로(거시경제)가 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유세·양도세 강화 등 세제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납득 가능할만한 수준으로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제만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 과세는 행정역량을 총 동원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