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탄핵 청원’ 10만명 돌파…유용원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닷새 만에 동의자 10만명을 넘겼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인 유용원 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국방 정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엄중한 국민의 경고이자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23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12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사진 국회전자청원

청원인은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국방부 장관의 직무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탄핵소추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은 특히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49년간 유지된 군 방첩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방첩 기능 축소나 분산이 정보 공백과 대응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장관의 국방개혁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이 되는 제도와 조직들이 충분한 검토와 공감대 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며 “국가안보는 결코 무모한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지난 3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의원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군사요새화와 북·중·러 협력 강화, 북한 미사일 정밀도 향상 등을 거론하며 “치명적이고 실존적인 안보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데 국방부는 방첩 역량을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첩사 해체와 함께 추진 중인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언급하며 “수십 년간 축적된 정예 장교 양성 체계를 흔드는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강한 군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잘못된 정책은 한순간에 안보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안 장관은 국민이 신뢰하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문민 장관의 사명이라는 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지난 10일 방첩사를 49년 만에 해체하고 방첩·보안 기능은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당시 “군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를 “안보 역량 약화”라고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