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65 → 70세 상향안 논의 ‘시작’

70세 이상 버스요금 일부 지원
대한노인회와 공청회 등 진행
“교통정책 지속가능성 높여야”

2024년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서 한 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서울시가 고령층 대중교통 무임 지원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고,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회 측 요청에 따라 관련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선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버스요금을 월 15회까지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안건은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간 면담에서 제기됐다. 노인회는 이번 공문에도 같은 내용을 담았다.

시는 고령화된 사회 현실을 반영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함으로써 운송 적자를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고령자의 버스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령층은 ‘K-패스’ 할인 혜택을 받는 만큼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시가 정책 판단 근거로 제시한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로 조사됐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 29.6%에서 2025년 40.7%로 상승했다.

시 무임카드 이용 실적을 보면 65~69세 지하철 이용 비율은 87.2%에 달했지만 90세 이상은 62.2%로 낮아졌다. 반면 버스 이용 비율은 12.8%에서 37.8%로 증가해 고령일수록 버스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령일수록 병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교통복지는 지하철 위주로 제공돼 실질적인 교통복지 수요와는 괴리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대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소관 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는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시는 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일정과 장소는 미정으로 추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며 “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