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구형보다 센 징역 25년…“헌법 수호 의무 외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끝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공판 내내 무표정하게 자리에 앉아있다가, 재판장이 주문을 읽자 씁쓸한 웃음을 지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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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위헌·위법성 인식하고 가담”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는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며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류혁 전 감찰관, 승재현 인권국장 등이 비상계엄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문제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이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중 비상계엄 후 연락한 사람은 박 전 장관이 유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출국금지 담당자들로 하여금 비상대기를 시킨 점, 법무부 검찰국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점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법이 규정하는 수사대상을 벗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김 여사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와 내란 혐의 사건 사이에 구체적 연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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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장기간 독재 정치” 질타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박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을 수호해야 할 무거운 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해 비상계엄 해제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칫하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고 몇 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국회를 지킨 국민에 의한 것으로 박 전 장관에게 유리한 양형이유로 고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판단과 더불어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가 구속사유 관련 의견을 묻자 박 전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도 출석에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노력한 바 없다. 주거도 일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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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이완규, 공소 기각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재판부는 계엄 해제 다음 날 열린 ‘안가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검팀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종합특검에 인계가 가능하면 항소를 안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조수빈 기자 jo.su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