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의장 예방…"내년도 예산안, 국회 의견 폭넓게 수렴"

조정식 국회의장(오른쪽)·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김성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조 의장을 예방하고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인공지능(AI)·저출산·기후대응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집중하는 혁신 예산, 국가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 등 포용 예산을 함께 달성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심의·의결, 결산에 이르는 예산 전 과정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국회가 편성에는 관여할 수 없고 심의만 하는 구조다 보니 소모적인 측면도 있다"며 "의장님과 충분히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연내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상과 정책과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범국가적 역량 결집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수립 초기부터 국회미래연구원, 관련 상임위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내실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22대 국회 들어 21대 국회의 동일 기간 대비 법안 발의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 수반 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 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 측 의견이 충분히 청취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조 의장도 "22대 국회가 이전에 비해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났다"며 "재정추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력해 합리성을 갖출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잠재성장률을 키우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과감한 투자 전략을 잘 세워주셔서 대한민국이 확실한 선진 모범국가로 도약할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의장님의 경륜과 리더십은 앞으로 국회가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조정·통합하고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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