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찬식 임명되자 與 지지층에서 재점화된 ‘공소취소 거래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 2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참모들과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두번째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연합뉴스

한찬식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 임명 후폭풍이 22일 여권에서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찰 출신인 한 수석을 발탁하자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반발이 번지는 양상이다.

친여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게시판 등 일부 여권 성향 커뮤니티에는 이날 “한 수석 임명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대가로 공소취소를 얻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부터 “공소취소 반대 운동이 벌어지면 야당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셈”이라는 주장까지 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명·청 갈등’ 국면에서 신중하던 김씨도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한찬식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전력이 있다”며 “납득할 사람이 잘 없다. 대부분 여기서 덜컥 걸리더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로서 문재인 정부 인사를 범죄로 판단했던 사람”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 주최 긴급 국제정세 토론회 '격동하는 2026 이란 전쟁, 북중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다. 정 대표는 청와대 인사 개편에 대한 언급 없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끝난 뒤에는 추가 발언까지 요청해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은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틀 전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한 판결을 비판하며 나온 발언이었지만, 당내에선 “이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이보다 하루 앞선 지난 19일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며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온도 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22일 오후 딴지게시판에도 “숟가락만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게 검찰”이라며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동의하시면 (민주당 기호인) 1번”이라는 글을 올렸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위증 1심 유죄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선 “한 수석 임명이 공소취소 특검 추진의 셈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장 탈환 실패 등의 원인을 놓고 지방선거 전 추진됐던 공소취소 특검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지층 내부로부터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재점화되며 정치적 부담이 한 층 커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다.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공소취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을 허위라고 판단한 점도 부담 요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 조작 기소의 대표 사례로 이 사건을 지목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에선 공소취소 프레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작 기소 특검’이라는 표현을 써왔는데, 지금은 조작이라는 명칭조차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