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역대급 호황’ 언급에…국힘 “국민 모욕, 다른 세상 사나”

김용범 정책실장. 뉴스1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국민 기만을 넘어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너진 바닥 경기와 민생의 비명은 외면한 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숫자 몇 개를 들고 와 ‘역대급 호황’을 외치는 것은 경제 분석이 아니라 현실 왜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호황론은 공허한 자화자찬일 뿐”이라며 “이 정도면 현실과의 괴리를 넘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김 실장이 또다시 ‘보유세·양도세 조정’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 세금과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표 착시에 취한 청와대의 오만이 민생 파탄을 ‘역대급 호황’으로 분칠하며 또 세금 폭탄을 궁리하느냐”고 지적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이 여러 통계를 나열했지만, 결론은 명확하다”며 “보유세 강화, 양도세 강화, 그리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국민 배당금’ 구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글로 사회주의 국영 경제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 배당금’ 구상이 단순한 개인의 공상이 아니라, 여전히 청와대 정책라인 내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성과를 작위적으로 재분배하는 반시장주의적 실험이 아니라 더 많은 투자와 혁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앞서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