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부 장관 면담 요구 농성 돌입

학교급식 TF 구성·인력충원 예산·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등 요구... "면담 성사될 때까지 투쟁"

[뉴스피치 이유미 기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지난 17일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 청사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이 지난 17일 교육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하며 교육부 청사 로비 농성에 돌입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가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있게 학교비정규직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장관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종합정책질의에서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발표에 따른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또한 교육부가 실질 사용자인 국립학교 단체교섭 역시 3년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결국 결렬 국면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학교급식실 노동환경 문제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노조는 올해 1월 전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적정 인력 기준 마련과 안전대책 수립이 국가의 책무로 명시됐음에도, 관련 시행령과 후속 제도 정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학교급식실 적정인력 기준에 맞춘 인력 충원 예산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 4월 국회 예결위 대정부질의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약속한 학교급식 TF 역시 환기시설 TF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학교급식 구조 개선, 산업재해 예방, 노동환경 개선을 포함하는 종합대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18만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 개선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노조는 교육공무직 가운데 기간제 비율이 확대되고 있고, 방과후강사의 위탁·간접고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학 중 비근무자에 대한 저임금 구조와 퇴직금·연차 차별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공무직 임금 격차 해소와 방학 중 비근무자 생활안정을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교육부가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지원 예산 약 2000억 원 ▲전국 학교급식실 조리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약 3600억 원 ▲학교예술강사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국 약 10만 명의 방학 중 비근무 교육공무직이 두 달 가까이 임금 공백 상태에 놓이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저임금과 인력난, 노사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1만2천여 개 학교 급식실에 최소 1명 이상의 조리 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며, 현재의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이 사고성 재해와 직업성 질환 증가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육부에 ▲학교급식대책 범정부 TF 즉각 구성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예산 편성 ▲방학 중 비근무자 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임금격차 해소 ▲교육현장 산업안전 총괄부서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직접 노동조합과 만나 현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급식과 돌봄,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에도 교육부의 정책적 관심은 부족하다"며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종시 공동체 미디어 '뉴스피치'에도 실립니다.뉴스피치(Newspeach)는 세종시 중장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한 지역 기반 공동체 미디어로, 젠더 관점의 보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의제를 조명하고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새로운 언론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