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吳 “정치 특검, 떳떳한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내달 선고
100만원 이상 확정땐 시장직 상실
오 “明 수사 않고 선거 맞춰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오세훈을 파멸시키기 위해 선거 시기에 맞춰 기소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오 시장은 이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시장직 유지 여부는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명씨의 시나리오와 특검의 연출로 이뤄진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범죄 혐의가 많은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악몽 같은 퇴임 후가 될 것”이라며 “가장 큰 골칫거리인 오세훈이란 정치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눈치만 보고 있던 검찰이 사건을 특검에 넘겼고, 김건희 특검은 기다렸다는 듯 지방선거에 맞춰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검에 “불리할까봐 명씨에 대해 수사하지 않는 것 아닌가. 떳떳하십니까”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묻다가 재판부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그는 이어 “제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 공소기각보다는 실체 판단을 받고 싶다”며 “정치인 오세훈은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 진실과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로 명씨와 연락해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의 1심 선고는 7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1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선고를, 2심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재현 윤준식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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