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강력한 문서” 자찬하지만…‘서명’ 마친 합의문은 비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합의의 성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되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에 대한 서명까지 마쳤다면서도 합의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개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에 앞서 “이란은 강력한 감시 권한을 전제로 이(핵무기 포기)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체결한 이란핵합의(JCPOA)를 언급하며 “이란을 매수해 (핵)협상을 성사시키려 했던 것”이라며 “그 협정은 이란에 수식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 70억 달러가 이란에 전달됐고 이후 수십억 달러가 더 지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런 것은 절대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해냈고, 바라건대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로 예정된 MOU 서명식에 앞서 양측이 이미 서명을 마쳤다며 “오바마 시절의 끔찍한 문서와는 다른 매우 강력한 문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합의문에 대해선 서명식 이후에 “곧 공개될 것 같고, 공개되기를 바란다”며 정확한 합의 문구를 공개하지 않았다.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해선 “우리는 (해협이)개방될 거라는 합의를 이뤘고 거기엔 통행료가 없다”며 호르무즈해협이 ‘무료’로 개방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나는 상황이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몇몇 국가에서 함정 한두 척을 이 곳에 배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했다. 호르무즈해협과 관련한 이란과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말로 해석된다.
실제 미국이 MOU의 합의된 문구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이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날 종전 MOU에서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통행 수수료’ 징수권이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양측이 서명한 MOU 최종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향후 해상 항행 서비스 관리는 이란과 오만이 결정한다’는 내용이 명문화됐다. ‘해상 서비스’라는 용어를 명시한 건 이란의 수수료 징수 권리를 미국이 공식 인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JD밴스 부통령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과 관련 “우리의 기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적으로 통행료 부과 없이 개방되는 것”이라며 “향후 기술적 협상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통행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이란은 향후 60일간의 협상 이후엔 해상 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수수료를 걷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또 “어제(14일) 디지털 방식으로 이미 합의에 서명을 했고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건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MOU 타결을 대가로 한 동결자금 해제 등 금전적 보상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은 그러나 “이란이 농축 (핵)물질 보유분을 제거한다면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고 이란이 검증체제를 허용하는 조치에 나선다면 제재 완화가 이어질 것”이라며 핵 협상이 진전을 전제로 한 ‘상응 조치’ 차원의 경제적 보상 구조가 합의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밴스 부통령 역시 이미 서명까지 마쳤다는 MOU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보수 논객 마크 레빈은 X(옛 트위터)에 “왜 우리가 빌어먹을 MOU를 볼 수 없는 것인가? 익명으로 브리핑하는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 말이다. 이런 건 본 적이 없다. 평화를 위해 엄청난 결과를 도출한 거라면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썼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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