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하단선 땅꺼짐은 ‘인재’… 공사 관계자 8명 송치

부산교통공사 3명, 감리 등 적발
차수 품질검사 제도개선 제안도

2024년 9월 21일 부산 사상구 한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부산소방본부 제공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땅 꺼짐 사고’는 부실시공과 관리 감독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24년 9월 발생한 사상~하단선 2공구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3명과 감리 1명, 시공사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2명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하도급업체는 무자격 업체에 차수 품질검사를 맡기고 차수재를 부적정하게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교통공사와 감리 측 역시 차수·흙막이 공사의 품질·안전·시공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흙막이 임시 시설 일부 구간의 접합부 이격과 배수로 규격 축소, 토류판(흙막이) 고정 미흡 등을 확인했다. 특히 지하수 유입을 막는 차수 공사는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공정인데도 품질검사와 차수재 주입, 차수 공법 전반에서 성능을 떨어뜨리는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땅꺼짐 사고는 2024년 9월 21일 사상구 새벽로 일대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집중호우 속에 발생했다. 차량 2대가 파손됐고 운전자 1명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경찰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차수 품질검사 과정에 발주청과 감리의 참여 의무 규정이 없어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관련 법령 개정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철도 공사 과정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의 사고를 막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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