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등 비화폰 정보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서 무죄

"증거인멸 의도 없어"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1일 박 전 처장의 증거인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대통령의 비화폰 아이디가 노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으로 계정 삭제를 검토하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해당 조치가 미흡했거나 더 바람직한 방법이 있었다고 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실무자의 건의를 받고 국정원장과 협의 후 조치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후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었다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조처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박 전 처장이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외부 가입자의 전자정보 삭제를 지시했는데 자동 삭제된다며 해당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점도 무죄의 근거로 언급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없애 의도적으로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