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 국가에 60억달러 금융지원…美 301조 조사 차분히 대응"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대외경제장관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및 제 26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동 국가에 6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듯이 그간 한국 경제 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나라를 선별해 이같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각 30억달러, 총 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등 선금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그간 서면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해 왔다"고 언급하며 "향후 예정된 미국 정부와의 양자협의 절차 등을 통해 기존에 합의한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EU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품목별 특성과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우선 생산촉진세제, 보조금 등을 연계해 국내생산을 지원하고, 산업·민생 필수품의 신규 비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 생산이나 비축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생산거점을 확보하거나,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특정국 의존도를 확실하게 완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 특정국 의존도를 최대한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취약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한 효율 중심 구조를 넘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 비용 부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통상협정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중국·인도·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싱가포르 등과의 보완사항 등에 대한 협상의 속도를 높여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모색하고, 신흥시장과의 협정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세르비아는 자동차·부품 등의 핵심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동시에 유럽진출의 요충지로 FTA 협정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 상방 압력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며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6차 석유 최고가격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6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물가안정법상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 밀가루 담합 조사결과 및 대응방안,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