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삼성노조 향해 “세금도 떼기 전 이익 나누라? 투자자도 못하는 일”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다”며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노동 3권이라는 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 오로지 개인 또는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영업이익 일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일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노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 그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지 않나. 저로서는 (노조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라며 “(사회 구성원 일부가) 선을 넘을 때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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