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만큼 경영권 존중돼야”… 李, 삼성전자 노사 타협 촉구

“공공복리 위해 기본권 제한 가능”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열어둬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파업 기로에 선 삼성전자 노사를 향해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에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전날 처음 언급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목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한때 제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다”며 노조 측 주장에도 일부 힘을 실어줬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며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물극필반은 ‘사물의 이치가 극에 달하면 필경 반대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노사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에 참여하기 직전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도 타협을 촉구했다. 박성훈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마지막 협상마저 결렬돼 초유의 총파업이 현실화된다면 피해는 국가 경제 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며 “파국이 아닌 상생을 위한 극적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페이스북에 “삼성전자 파업은 우리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노조는 무리한 요구를 중지하고 즉각 파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등 즉각 대응을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승욱 최수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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