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민감한 현안 관리 출발점 돼야

양국 이상기류 속 안보 협력 강화 공감
호르무즈·핵잠·전작권 등 현안도 여전
신뢰 복원, 정교한 협의·조율 능력 필요

미국 워싱턴DC 국방부에서 1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회담 뒤 공동보도문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상호 안보이익의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간 안보 현안을 둘러싼 이상기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단순한 외교 일정을 넘어 양국이 다시 동맹 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양국 사이에는 민감한 안보 현안이 쌓여있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둘러싼 인식 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고 미국은 동맹의 분담 확대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 핵추진잠수함 협력 지연,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까지 겹치면서 양국 안보 협력의 균열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특히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해온 우리 정부와 시각 차도 드러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양측이 일단 협력 강화라는 큰 방향에는 다시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볼 수 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강조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의 분담 확대와 방위 역할 강화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양국이 상호 안보이익 영역에서 협력하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 순탄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에서 여전히 조건 충족을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도 “파트너들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우리 측은 “단계적인 방안을 검토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의 기대치와 요구를 100% 수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 안전과 국내법 절차 등 국익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핵추진잠수함 협력도 양국 정상 합의 이후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다른 부처들이 함께 얽힌 사안인만큼 단기간에 결론이 나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번 한·미 회담은 모든 갈등을 해소한 자리가 아니라 민감한 현안들을 다시 관리 가능한 틀 안에서 조율하는 출발점이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동맹은 이해관계가 완전히 같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견이 드러날수록 더 자주 만나고 더 정교하게 조율해야 한다. 지금 한·미동맹에 필요한 것은 서로의 전략과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신뢰를 복원해가는 냉정하고도 정교한 협의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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