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선고 8일 뒤 비보…유서엔 “스스로 떠난다”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서울고등법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신 고법판사는 이날 자정을 넘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에 의해 새벽 1시쯤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신 고법판사는 어린이날인 전날 아침 일찍부터 서울고법의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서울고법으로 발령된 신 고법판사는 지난 2월 부패전담부인 형사15부에 배정됐다. 이후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아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이끌었다. 앞서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형을 늘렸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에서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었다.
신 고법판사가 남긴 유서에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됐다고 한다. 최근까지 담당했던 도이치모터스 관련 항소심 재판이나 김 여사에 대한 언급 등 업무적 차원에서 사망 원인을 추정할 만한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침통한 분위기에 잠겼다. 한 고법판사는 “설사 재판이 버겁고 힘들다고 해도, 그런 걸 주변에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며 “조용하고 묵묵하게 일하는 판사”라고 회상했다. 한 후배 법관은 “다들 힘든 걸 아니까 힘들다고 주변에 얘기하기도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판사는 “연휴에도 아침 일찍 나와서 업무를 보는 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서 해당 재판부가 맡고 있던 사건들이 일반 재판부로 재배당돼 업무 가중이 컸을 거라는 얘기도 나왔다. 법원 관계자는 “김 여사 재판은 적은 부분이고,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
서울 출신인 신 고법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 내에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평가된다. 2023년에는 서울변호사회 선정 우수법관에 뽑히기도 했다.
최서인·조수빈·오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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