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막는 개헌 반대 땐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7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계엄 성립 요건을 강화하고 부마 민주 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게 개헌안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 걸음”이라며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헌안에 담긴) 불법 계엄을 더는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 이걸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개헌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 구조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제목의 글을 언급한 뒤, “(금융사들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해주고 (중·저신용자는) 아예 취급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의존하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유리한 것만 똑 떼어내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실장은 글에 “은행은 완전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썼는데, 이 대통령은 “(그런 주장에) 누가 그렇게 욕을 하느냐”며 옹호했다. 이어 “김 실장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뜻대로 하라”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포용 금융을 얼마만큼 실현했느냐를 평가해서 불이익, 이익을 주는 방법은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 금융 평가 체계를 지금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