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첫 노동절 맞아 서울서 집회…美 국토안보부 셧다운 종료…‘한동훈 자택 흉기 방치’ 무죄 취지 파기환송…예루살렘서 대낮 수녀 무차별 폭행

63년 만의 ‘법정공휴일’ 첫 노동절…서울 도심 울려 퍼진 “노동권 확대”
63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역사적인 첫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 곳곳이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민주노총은 “1천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노동삼권과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7월 총파업을 성사시키고 전면적인 투쟁으로 원청교섭을 쟁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노총 또한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됐음에도 누군가는 여전히 쉬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일터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확산과 기후 위기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를 언급하며 “노동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 美 국토안보부 셧다운 종료
‘76일간의 멈춤’ 국토안보부 셧다운 종료…트럼프 임시예산안 서명
역대 최장기간 기록을 갈아치운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 사태가 76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빚었던 공항 보안 검색과 치안 공백 사태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2월 14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 사망 사건이 발단이 됐다.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고, 국토안보부는 개별 부처로는 이례적으로 76일간 기능이 마비됐다. 이는 지난해 기록했던 연방정부 최장 셧다운(43일)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몰락한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 약물·음주운전 혐의 기소
90년대말 전 세계 음반시장을 휩쓸었던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이번에는 약물 및 음주 운전(DUI) 혐의로 법정에 선다.
스피어스는 지난 3월 5일 도로 위에서 비정상적인 고속 주행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체포 직후 그는 자발적으로 재활원에 입소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검찰의 기소를 피하지는 못했다.
다만 검찰은 기소 사실을 밝히면서도 스피어스가 당시 어떤 종류의 약물을 복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재판은 오는 4일 벤투라 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스피어스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 아들' 합격시키려 점수 뻥튀기…한체대 입시비리 교수들 검찰 송치
교수 아들의 한국체육대학교 부정 입학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기며 수사가 일단락됐다.
이들은 2021학년도 한체대 정시 실기고사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의 수험번호를 동료 교수들에게 전달하고 유리한 평가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또 다른 교수는 관련 내용을 시험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채점 과정에서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자택 흉기 방치’ 40대 특수협박 무죄 취지 파기환송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자택 현관문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특수협박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법리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특수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한 전 대표의 집 현관문 앞에 과도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예루살렘서 대낮 수녀 무차별 폭행…기독교 겨냥 증오범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지 시온산 인근에서 대낮에 프랑스 수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제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 내 극단주의 유대교도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은 지난달 28일 예루살렘 시온산 인근에서 벌어졌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길을 걷던 프랑스 수녀의 뒤로 조용히 접근하더니 갑자기 밀쳐 넘어뜨렸다.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 남성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러워하는 수녀에게 다시 다가가 무자비한 발길질을 이어갔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려 하자, 범인은 행인과 짧은 몸싸움을 벌인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스라엘 경찰은 사건 당일 용의자로 지목된 36세 남성을 추적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해당 범죄를 인종차별적 동기에 의한 폭행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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