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동영 해임건의안 제출 "북한 핵시설 정보 무단 공개"

박수림 2026. 4. 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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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간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지역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명백히 일탈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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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건의안 보고 위해 의장에게 27일 본회의 개의 요청할 것"

[박수림 기자]

▲ 국회 의안과에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 장관의 '구성 북한 핵 시설'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에는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간 조율 없이 북한 구성 지역의 고농축 우라늄 시설 정보를 무단 공개해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명백히 일탈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해 '정 장관이 ▲ 9.19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한 점 ▲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반복 주장해 일방적·굴종적 대북 정책 추진한 점 ▲ 정부 내 조율 없이 비무장지대(DMZ) 내 UN군사령부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한 점 등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약화시키는 월권행위를 했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곽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및 국회법 제112조에 의거해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며 "상세한 해임건의한 내용은 나중에 공개할 테니 참고해달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으로 정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막혀서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해야 한다"면서 "28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표결하기 위해 27일에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장동혁 당 대표는 이날 그보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을 계속 지키려고 한다면 한미동맹은 더욱 큰 균열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려는 외교안보라인의 자주파를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하루 전인 지난 23일,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알린 바 있다.
▲ 국민의힘, 의안과에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24일 국회 의안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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