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장동혁이 미국에서 만난 인물은 차관의 비서실장"

4월 24일...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전환' 시사한 미국

[손병관 기자]

▲ 4월 24일 조선일보 1면 기사. ⓒ 조선일보

1) "장동혁이 미국에서 만난 인물은 차관의 비서실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방미 기간에 만난 미 국무부 인사는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라고 JTBC가 23일 보도했다.

장동혁은 20일 기자회견에선 "외교 관례상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JTBC가 국무부에 이메일로 문의하니 하루가 좀 지나서 '공공외교 차관의 비서실장 개빈 왁스'라는 답변과 함께 "한국 방문단의 요청으로 만나게 됐다"는 설명이 따라왔다고 한다.

JTBC에 따르면, 30대의 친트럼프 정치인 왁스는 국무부에 들어오기 전에는 보수 청년단체의 대표로 활동했다. 또한 차관 비서실장은 차관보와는 달리 의회의 인준이 필요 없는 임명직이다. 다만, 왁스가 미국 현지시간 16일 장동혁이 만났다며 국민의힘이 뒷모습 사진으로 공개한 '차관보'와 동일인인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장동혁의 비서실장과 김민수 최고위원은 "외교 관례상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장동혁의 방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대비 3%포인트 내린 15%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오른 48%였다.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뒤졌고,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9%, 민주당 46%로 5배 이상 격차가 났다.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가장 낮았던 것은 대선 패배 실망감이 컸던 지난해 8월 1주(16%)였다. NBS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접촉률 31.4%에 응답률은 17.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V조선 인터뷰에서 "장동혁 본인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고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자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세훈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같은 날 기자설명회에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초록색 점퍼를 나란히 입고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오세훈이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이후 녹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지도부와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로 풀이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한 주호영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는 나아가고 물러날 때를 알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 '이재명 정부 내 전작권 전환' 시사한 미국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2029 회계연도 2분기 이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이 '2029년 1월부터 3월까지'라는 점을 밝힌 것인데, 이는 우리 정부가 내부 목표로 설정해 온 2028년보다는 늦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2030년 6월)에는 포함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9년 1월 20일)를 넘기는 시점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군의 실무 논의에서는 목표 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고위 외교안보 당국자는 조선일보에 "2029년 1분기는 이재명 정부 체면을 살려주면서도, 실제 전작권 전환은 신중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시점"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브런슨이 언급한 2029년 1~3월에야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실제 양국 정상이 승인하는 절차까지 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시간표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겨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브런슨의 발언이 '시기'보다는 '조건 충족'에 맞춰져 있다고 봤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의 영역임이 분명한데도 브런슨은 '조건 기초' 프레임만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이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가능성까지 미국이 고려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브런슨은 청문회에서 한국을 '권역 지속지원 허브(RSH)'로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처음 밝혔다. 인도·태평양 주둔 미군의 군함·패트리엇 포대·드론 등을 한국에서 정비하는 방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일보에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를 위한 군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국방장관이 결정해 양국 대통령께 건의될 것"이라며 "올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기 위해 미측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3) 헌법소원 30%는 9명이 낸 '묻지마 청구'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묻지마 사건' 청구인들에 대해 온라인 전자접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취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에 대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또 다른 청구인 B에 대해 올해 3월부터 각각 3개월간 전자 헌법재판 접수 시스템 사용을 각각 정지했다. A씨의 경우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감금했다"며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작년에만 308건의 헌법소원을 냈는데, 모두 각하 처분을 받았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의 B도 올해 1~3월 법원 판결과 재심·항고 기각 결정 등에 대해 312건의 헌법소원을 냈다가 모두 각하됐다.

헌재가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헌법소원 1만2347건을 분석해보니 34.4%에 달하는 4247건이 단 9명이 낸 사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221건(99.4%)이 본안 심리에 올라가지도 않고 각하됐다.

헌재 내부 기준상 연간 50건 이상 헌법소원을 내면 남소(濫訴)로 분류해 관리한다. 그런데 법원 확정 판결을 헌법재판소에 다툴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3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남소 우려는 더욱 커졌다. 재판소원 시행 후 4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접수된 사건은 332건이며, 이 중 120건이 지정재판부에서 각하됐다. 전원재판부로 넘어간 사건은 아직 없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자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2022년 9월 마련했지만, 제재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전자접수를 차단해도 우편이나 직접 방문으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A는 전자접수 제한 이후에도 우편으로 헌법소원 2건을 추가로 냈다.

헌재는 최근 남소 방지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헌재 관계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인지대(소송 수수료) 부과, 과태료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김건희 무혐의 보고서' 검사, 피의자 전환 검토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특검팀은 해당 검사가 무혐의 처분 이틀 전인 2024년 10월 15일 다른 수사팀 관계자에게 "말씀하시면 수사보고서 작성 일자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보고서에 기재된 작성 일자는 해당 메시지보다 나흘 전인 10월 11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는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내부 메신저로 "무죄 나오는 판례가 많은데 그런 것을 참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혐의 처분 내용의 종합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수정하는 업무도 담당했다.

수사팀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한 외양을 갖추기 위해 일자 등을 임의로 조정했다고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검사는 현재 미국 연수 중이다.

특검팀은 2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위해 대검찰청도 압수수색했다. 심우정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심 전 총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5) 트럼프, 이란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 묻자 "멍청한 질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이란과의 전쟁에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핵무기 사용 의사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는 "핵무기를 쓸 이유가 없다. 재래식 방식만으로도 이미 이란을 초토화시켰다"며 "핵무기는 그 누구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질문을 한 기자에게 "왜 그런 멍청한 질문을 하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트럼프는 이날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나는 훌륭한 합의를 원한다.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들로부터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안전할 수 있는 합의를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주미 대사들을 접견한 뒤 "양국의 휴전이 3주 더 연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조만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해 회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6) 오늘의 1면 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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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 72% '꿈의 이익률' SK하닉 글로벌 1위
▲ 동아일보 = 거침없는 K반도체… 코스피 6500 '터치'
▲ 조선일보 = 국힘 15% 쇼크… 쏟아지는 張 사퇴론
▲ 중앙일보 = '마진왕' 하이닉스 TSMC 제쳤지만…
▲ 한겨레 = 하이닉스 영업익 37.6조…GDP도 1.7% 뛰었다
▲ 한국일보 = 빅테크 제친 SK하닉… 반도체 투톱 새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