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美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견제구… 한·미 공조 다잡아야

“정치적 편의, 조건 앞질러선 안 돼”
양국 간 안보 협의 긴장 지속은 문제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서둘러 메워야

지난달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전작권 전환 속도와 방향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제는 단순히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한·미 간 안보 협의 전반에서 누적돼 온 긴장 속에서 나온 발언일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북 및 안보 문제에선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삐그덕대는 한·미 공조를 다잡아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며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계속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미국과 한국이 더 안전해진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전작권 전환에 대해 속도가 아니라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그였던 만큼 조건에 대한 언급은 특별하지 않지만 ‘정치적 편의주의’라는 표현을 쓴 게 눈길을 끈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우리 정부와의 갈등 흐름 속에서 나온 언급으로 그 의미가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 간에는 지난해 말부터 대북 공조 등에서 불협화음이 빚어졌다. DMZ의 평화적 방문에 대한 정부 권한 확대, 한·미 연합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 복원 차원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미국 측과 조율되지 않은 의제가 발표되는 일들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까지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정부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실현에 의지를 갖고 있고, 동맹국의 안보 책임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인 만큼 브런슨 사령관의 언급이 전작권 전환 과정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사령관이 나서서 견제구를 던지는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다. 전작권 전환은 군사·안보적 판단이 우선돼야 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서는 안 되는 문제다. 한·미 공조에 작은 틈이라도 생기면 전작권 전환은 물론 대북 억제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서둘러 이를 메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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