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 가짜라지만…與 "비거주 주택 과도한 혜택 안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5개 상황반 보고 및 논의와 추경 신속 집행관련 논의를 했다.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유가·민생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여부는 국제 유가 동향과 시장 영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자동차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도 다음 달 출시한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손해보험 업계가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는 국민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의 세부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에 대한 연구를 해보라”고 지시했었다.

강 대변인은 또 추경 예산 26조2000억원 중 25조원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 집행 사업에 쓰일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중 8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월 27일 취약·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되고, 2차 지급은 5월 18일 이뤄진다.

김민석 국무총리가가 22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중동 전쟁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과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도 논의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끈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확보한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이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체 항로인 사우디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나프타·요소수·주사기 등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지원이 시급한 가구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 중 시행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정 완벽 공조의 목적은 유능한 민생 개선에 있다”며 소부장법, 전략수출금융지원법, 국립의전원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 등의 상반기 내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궈낸 외교 성과가 국민의 삶에 온기로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원팀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논란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1주택자 혜택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게 아닌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다주택 임대 사업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를 통한 과도한 혜택이 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선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해 한·미 당국 간 정보 공유의 차질이 빚어졌다며 정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박태인 ·이찬규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