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호르무즈 파병 우회 거절에 일단 '안도'

트럼프 요청 동맹국 정상 가운데 첫 정상회담
일 "파병요구에 법률 소개"… 제약조건 설명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방어를 위한 역할 확대 요구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역할 확대 요구를 우회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동맹국들에 파견 요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고 미국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해협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다. 로이터연합뉴스

20일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이 정식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역할 확대 요구를 회피함에 따라 당분간 미국의 압박은 약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고 미국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해협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지원 방안에 대해선 언급을 아꼈다. 이날 회담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동맹국 정상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다른 동맹국들의 관심도 집중됐다.

그동안 일본이 '정보·지원 중심'의 제한적 참여로 방향을 잡을 경우, 한국 역시 직접 전투가 아닌 '호송·지원 중심'의 부분 참여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일본은 공개석상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일본이 어떤 형태의 지원에 나설지에 대해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회담 후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법률을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결국 다카이치 총리가 파병에 대한 법률적 제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군 안팎에서는 주일 해병대가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한반도에 투입되는 미군 신속 기동 전력이란 점을 우려한다. 이 부대의 이동 전황에 따라 스트라이커 여단 등 주한미군 병력의 차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파견 대신 주한미군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차출할 경우 한미동맹, 한미 연합연습 등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