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병 요청했나 묻자, 조현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조현 외교부 장관 "지금 답변드리기 참 곤란"

[김도균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 남소연

[기사보강 : 17일 오후 1시 51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과 관련한 미국의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먼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SNS에 올린 글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프랑스·일본·영국 등을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 장관은 전날 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중동사태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었고, 미국 측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항행 자유의 중요성, 여러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에 대한 협력, 기여방안에 대해 이야기해서 거기에 관해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은 "어젯밤 통화에서 나온 이야기를 파병이라고 말하기에는 아닌 측면이 있어, 파병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과의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양 장관 통화를 통해 미국 측이 사실상 파병 요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파병 요청을 재차 묻는 질의에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라면서 앞선 입장을 되풀이 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 파병 요청 신중 대처 주문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남구갑)은 "대한민국 헌법 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침략전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파병)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이란과 적대관계가 된다면 이번 중동전쟁이 끝난 이후에라도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가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바다가 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구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시갑)도 "(해군 함정이 민간 선박을) 호위해서 이동할 때 미사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대응하는 순간부터 참전이 되는 것"이라며 "참전이 되면 헌법에 따라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비례대표)의원은 "조국혁신당과 저 자신도 이 전쟁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당연히 국제법, 유엔헌장 위반"이라며 "그래서 파병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위헌이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