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언론' 탓 국힘... 지지율 낮은 게 "여당의 방송 장악" 때문?

야당의 무기력 지적 나오자 "프레임"이라며 반발... 정작 '독재와 싸울 비상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송언석 원대 가슴에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왼쪽 가슴에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이 달려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강행 처리 중인 '3대 사법개혁안'에 반대의 뜻으로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을 달고 나흘째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고 있다. ⓒ 남소연

"(우리가) 국민들께 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당 탓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을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규정하면서, 야당의 투쟁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게 '여당의 언론 장악 탓'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무기력하다"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프레임"이라고 부정하면서, 정작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한 '법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 독립'이라고 쓰인 검은 근조 리본까지 달고 기자들을 만났으나, 결국 자당의 무기력함만 그대로 노출하는 기자간담회였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체주의 독재국가, 비상 수단 동원해 맞서 싸우겠다"

송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이미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돌입한 대한민국의 참담한 정치 현실에 대해 한 말씀 올리고자 한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며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이다.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이것이 바로 독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에서 모든 법안, 모든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이런 정치가 바로 일당 독재 정치"라며 "법조계와 학계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은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시중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위헌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난도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정치"라고도 주장했다.

특히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중국 대륙을 천하 대란으로 몰아넣었던 문화대혁명이 생각이 난다"라며 "홍위병들이 국가시설과 문화유산을 때려 부수고, 정치인과 지식인들을 숙청하고, 사회 전반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가를 대혼란 상태로 몰고 간 것처럼, 지금 집권 여당 의원들이 집단 광기에 휩싸여 국회를 유린하고, 헌법을 부수고 있다"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며 "야당으로서, 국회 일원으로서, 이런 독재정치를 막지 못한 죄가 크다. 하지만 야당이 독재를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독재"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는 "야당의 죄가 크다 하여 독재가 정당화된다면, 그 비극은 역사에 오래 기록될 것"이라며 "모든 폐해는 궁극적으로 애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 체제가 이미 정상적인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독재정이라는 인식 하에 비상 수단을 동원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구체적 '비상 수단'이 대통령 거부권 요청? 지지율 질문에도 답 피해

송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현장의 기자들로부터 '비상 수단'이 무엇인지 질문이 나왔다. 정작 그는 "비상 수단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건 원내의 전략을 다 말씀드리라는 거니 그 부분은 생략하겠다"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원내 전략과 장외투쟁을 포함한 대여 투쟁 방향에 대한 물음에도 "어떤 전략적인 내용을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며 "어떤 투쟁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대신 "어제 우리 당 의원들도 일부가 표결에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이라며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의원들의 출석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 방안을 생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결기에 비해, 당내 호응조차 부족한 상황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통과한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당연히 해야 되겠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위헌 법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믿는다.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대통령께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독재정권과 맞서 싸울 '비상 수단'까지 언급했지만, 정작 그가 이날 구체적으로 밝힌 유일한 방안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 정도인 셈이다.

▲ 송언석 원대 가슴에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왼쪽 가슴에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이 달려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강행 처리 중인 '3대 사법개혁안'에 반대의 뜻으로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을 달고 나흘째 본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고 있다. ⓒ 남소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있는 경향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으나, 그는 "당 지지율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제 권한 범위 밖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당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를 정확히 보지 못했다.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만 내놓았다.

여당의 독주에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송 원내대표는 "야당이 무기력하다는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프레임을 좀 잡아가는 듯한 질문으로 느낀다"라며 "야당도 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금 투쟁하고 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들께 잘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여당 측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는 측면이 있다"라며 책임을 돌렸다. 지지율이 낮고, 야당의 투쟁이 여론의 호응을 못 받는게 '언론 장악' 탓이라는 맥락으로 읽힌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에 가까운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게 좀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투쟁에 대해서 많이 좀 국민들께 전달해주시기를 간청하는 바"라고도 당부했다.